공군 성추행 피해 이중사 사망 관련 간부 2명 보직해임 문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사건으로 군내 비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엄정 수사하여 이 기회에 군내 비리가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21.06.01 - [최신 이슈 뉴스] -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 정리 청원 주소 20 전투 비행단 성추행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 정리 청원 주소 20 전투 비행단 성추행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과련 상관 보직 해임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늦추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중사 피해자의 상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공군은 6월3일 오후 입장문에서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오늘 15시 30분 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보직해임된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레이더반장인 노 모 준위 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피해자 이 중사가 지난 3월 초 두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즉시 보고했으나, 이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적 회유나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장관 에게보고 되었지만 일주일 넘게 아무 조치 안했다.

공군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A 중사 사촌 동생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제 추행 가해자가 신고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협박했고 가해자 부모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자 메시지를 A 중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대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결혼 준비로 반차 휴가 낸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글의 내용은 지난달 25일 이성용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지휘부에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국방부도 사촌 동생 글 등을 취합한 사건 보고서를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욱 국방장관은 이성용 총장의 별도 전화 보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마세요 블랙박스 속  이중사 절규 무시한 공군

군과 TV조선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3월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와 가해자 장모 중사의 음성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에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세요 등의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 이중사 변호인은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이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고도 첫 조사 전까지 2주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가 하면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최초 보고시엔 이 중사를 단순 사망으로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엄정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나와 밝혔습니다.

 

 

수사심의 위원회 운영

공군장중사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군의 엉터리 수사, 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