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새 거리두기 단계 기존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수도권 1일부터 14일까지 조정 기간
사적모임 수도권 6인 적용

다음달 부터 코로나19 최소화를 위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격상 기준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7월 1일부터 시행 해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주도록 했습니다.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 제한을 주어 7월부터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기존 사적모임 금지 제한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5인 이상 집합 금지 (4인가능)

<변경>
9인 이상 집합 금지 (8인가능)

사적모임 인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7월달부터 적용될 예정 입니다.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2단계 적용 시 현재 모임 인원인 4인보다 4명이 더 드러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7월 1일 부터 14일 까지 2주간은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 하며 그 이상 모이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사적모임의 범주

직장회식, 동창회, 동호회, 회갑, 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돌잔치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장례식과 결혼식은 사적 모임에 포함되지 않고, 2단계는 100인까지, 그리고 3단계는 50인 이상 집합 금지. 만약 4단계까지 간다면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 조치를 준수

예방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실내 모두 다중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백신을 맞는 사람은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 중에 4명이 백신접종자 라면 6명인 사적모임제한 기준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임은 과태료를 물지 않는 합법적인 모임이 되는것 입니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1단계 : 모든 이용시설 시간제한 없이 가능
2단계 : 식당, 유흥시설, 무도장 등에 한해
24시까지 운영시간제한(비말 위험 있는 곳)
3단계 : 일부는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다중이용 시설 방역수칙 중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가능 하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7월 14일까지는 식당에서 6명까지 술을 먹는것이 가능합니다. 15일 부터는 8인까지 식당에서 밤 12시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1,2단계 : 실내 체육시설 운영 제한 없음
3단계 :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4단계 : 모든 실내 체육시설
오후 10시까지 운영

실내체육 시설은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단계도 운영시간에 제한은 두지 않지만, 상대방과 접촉이 많은 운동은 제한 됩니다.

학교 등교

학교 등교

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시
유치원, 초, 중고 전면 등교(거리 두기 1단계)

신규 확진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중, 학교의 경우 만약에 확진자 1,000명이 넘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3단계가 되면서 2/3만 등교합니다.

중학교는 최대 두 개 학년 등교 하며 초등학생은 1~2학년 제외한 나머지 학년 중 최대 3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3단계에도 매일 등교 가능합니다.

새 거리두기체계, 7월 바로 시행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