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 뜻 한국 포함 미 하원 추진 식스아이즈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 포함 美하원 추진

파이브 아이즈 뜻

파이브 아이즈 우리말로 5개의 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2차 대전 때 영국과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뒤 이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더 끌어들여 현재 5개국 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미권 정보기관들이 군사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UKUSA 안보 협정을 맺음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5개국의 정보기관은 각각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에 해당하며, 각국 안에서도 주로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로 이들 국가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 부릅니다.

파이브 아이즈 라는 이름은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 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해당 등급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인 SIPRNet에 접속이 가능 합니다.

파이브 아이즈 한국 포함?

미 하원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기밀정보 공유 동맹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5개 민주주의 국가들로 창설 되었습니디.

파이브 아이즈는 에셜론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 분석 네트워크를 공유하는데, 미국 하원에서 이 동맹체에 한국 등을 포함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확대 근거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과 이에 따른 민주 국가들의 추가 결집 필요성으로 한국이 가장 먼저 꼽힌 데 이어 일본과 인도, 독일이 차례로 거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첩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인데요.

9월 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보면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 며 기밀정보 공유 동맹국을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를 할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어 일본, 인도, 독일을 언급했으며,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 NDAA로 확정되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아직 많은 상황인데요. 상하원 각각의 군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꾸려져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며, 이렇게 완성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한 번 더 표결을 통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개정안은 동맹국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라, 최종 통과 이후에도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포함 여부는 행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포함은 정보전 역량을 크게 키우겠지만 중국 견제 목적이 큰 미국의 움직임 탓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