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잇리뷰

KBS 이사회 수신료 2500원 에서 3840원 인상!

 

 

KBS가 1월 27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KBS 경영진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감행했는데요. 별다른 개선 노력 없이 수신료도 올리고 중간광고도 법적으로 허용 받으며 일거양득을 취하겠다는 의도 인데요. 공영방송사로서 공적책무 강화를 명분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상업방송의 상징인 중간광고까지 챙겨 사내 억대 연봉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데요.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KBS의 도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당시 여론의 반발과 함께 국회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등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KBS의 이런 명분마저도 비판이 나오는데요. 먼저 KBS 직원 약 53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점 입니다.

 

KBS 재원 총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37.1%나 되는데도 이날 KBS 경영진은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도 약속에도 불구 그동안 체질 개선은 소홀히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으 비춰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신료 배분

 

 

EBS는 KBS에 항상 불만이 많은데요. 바로 수신료 배분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 한창 수신료가 올라간다 반대한다 말들이 많은데 KBS가 국민들에게 받는 수신료는 2500원 그 수신료중 90%는 KBS가 먹고 6.6%는 한국전력, 그리고 2.8%를 EBS가 먹는 구조인데 2500원중 불과 70원만 EBS에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EBS는 현재 70원은 수십년전 기준이고 지금은 최소한 892원 정도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EBS 뿐만 아니라 언론학자나 시민운동가들도 EBS가 고작 3% 배분받는건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최소 7:3 이나 20~30%는 EBS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3% 기준이 뭐고 왜 KBS 마음대로 정하는 이유는 그건 바로 EBS의 전신이 바로 KBS 3TV였기때문이라고 하네요. 본래 KBS 소속이다 1990년 독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여전히 수신료 배분은 달라진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EBS 입장에선 우리가 개국한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왜 수신료 배분 결정에 우리가 빠지는것이냐면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BS 입장에서는 같은 공영방송이고 까놓고 말해 공영방송의 책무는 우리가 KBS보다 더 잘한다면서 KBS는 드라마랑 예능이 주력 이라면서 이런저런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방송 환경 변화 등으로 EBS도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며 그나마 펭수 신드롬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긴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수신료 배분이라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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