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확정 아이 버린 부모 재산상속 불가 카라 근황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 논의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호 법안인 구하라법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며 확정되었습니다.

구하라법 이란?

2020년 12월 17일, 구하라 씨의 생모 송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었는데요.

구하라 오빠 구인호

이에 따라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추진이 시작되었고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 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국민 청원으로 올라와 10만건 이랑 동의를 얻었는데요. 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내용도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모든 가족,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히면서,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너무나 많다. 법적 안정성에 얽매여 있으면 안된다.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라 근황

그룹 카라가 올해로 데뷔 14주년을 맞았는데요. 카라의 멤버 박규리, 한승연, 니콜, 강지영이 함께 모여 카라 14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故 구하라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도 함께 전했습니다.

박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며칠 전 카라 데뷔 14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모인 날. 시간이 흐른 만큼 더 많은 의미가 있던 시간. 깜짝 선물로 꽃과 케이크 준비해준 지영이 고마워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두 모여 케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규리, 한승연, 니콜, 강지영의 모습이 담겨있고 각자 꽃을 들고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팬들의 축하 댓글이 이어진 가운데 구하라 누나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며 故 구하라를 언급했고 박규리는 팬에게 하라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 못 온 거로 하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을 남겨 고인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참 예쁘네요.

카라는 2007년 1집 앨범 블루밍(Blooming)을 발표하며 데뷔했고 김성희의 탈퇴 이후 구하라 강지영이 합류해 5인조로 긴 시간 활동했습니다. 이후 강지영, 니콜이 팀을 탈퇴하며 허영지가 합류, 4인조로 활동을 이어가다 2016년 해체하며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